보증(납입)내역 확인(보증공제증서)
보증(납입)내역 확인 및 보증공제증서 출력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보증(납입)내역 조회는 계약을 유지 중인 구화에 한하며, 결합상품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결합 관련 납입금을 제외한 상조납입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증공제증서는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회비를 우리 조합이 보증함을 알려드리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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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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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공제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① 소비자피해보상 및 서비스 제공, 소비자 관리 및 민원처리
소비자피해보상, 소비자 보증 증서(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송, 소비자 상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 작성 등 소비자피해보상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목적② 통계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 등 통계 관련 목적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공제조합은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① 개인정보 파일명 : 건별보증 및 보상 정보
1.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우편번호, 이메일, 증서번호(소비자계약번호)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하“공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수집방법 : 회원사로부터 제공 받음, 서면양식,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쿠키
3.보유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목적 달성 후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피해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아래 근거에 의하여 보유.이용됩니다.4.보존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공제조합 내부 방침
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나.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② 개인정보 파일명 : 상담카드 정보
1.개인정보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가입회사명
2.수집방법 : 전화, 팩스, 방문,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SNS 상담 시
3.보유기간 : 5년
③ 개인정보 파일명 : 홈페이지 자유게시판(Q&A) 작성자 정보
1.개인정보 항목 : 이름, (삭제), 이메일, 연계정보(CI), 중복확인가입정보(DI), 아이핀번호(아이핀 본인인증일 경우)
※ 연계정보(CI) - 아이핀 발급 시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
※ 중복가입정보(DI) -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고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2.수집방법 : 공제조합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작성 시 기록
3.보유기간 : 5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제조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래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②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③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공제조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조합이 현재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업체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우체국 보증공제증서(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송 포스토피아 보증공제증서(소비자피해보상증서) 제작 이트렁크(주) 공제금 지급요청서 및 공제금 신청 제반서류 보관 ※ 당사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송 및 제작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고 우체국은 제작 업무를 “포스토피아”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조회 요청은 전화, 팩스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가능합니다.
2.당 조합은 회원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므로 정정.삭제 외에 열람만 가능합니다.
3.정정.삭제는 회원사에 요청하면 당 조합에 반영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제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 및 방침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②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③ 파기방법
1.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은 이용자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조합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조합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① 쿠키 등 사용 목적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방문 회수 파악, 게시판 글 등록 등을 통한 타겟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②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③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이용자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제조합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제조합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③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④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⑥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⑦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공제조합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⑧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⑨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제9조 (게시물)
① 공제조합 사이트는 회원님의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1.스팸(Spam)성 게시물 (예 : 행운의 편지, 8억 메일, 특정사이트 광고 등)
2.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3.동의 없는 타인의 신상공개, 제 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기타 게시판 주제와 다른 내용의 게시물
4.조합 사이트는 바람직한 게시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의 없는 타인의 신상 공개시 특정부분을 삭제하거나 기호 등으로 수정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5.다른 주제의 게시판으로 이동 가능한 내용일 경우 해당 게시물에 이동 경로를 밝혀 오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6.그 외의 경우 명시적 또는 개별적인 경고 후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② 근본적으로 게시물에 관련된 제반 권리와 책임은 작성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또 게시물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정보 공개 전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공제조합 다음과 같이 영성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2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제12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영상정보 설치 및 관리 사항
영상정보 설치 및 관리 사항 설치대수 4대 설치위치 공제조합 사무실 입구 및 내부 촬영범위 설치 7m 이내 지역, 각도 : 최대 120도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최대 1년 보관장소 공제조합 서버실 내 CCTV 하드디스크 처리방법 도난 및 보안 사고 발생 시 활용 영상정보 확인 방법 영상 재생 영상정보 확인 장소 공제조합 사무실 4.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조치 : 제6조 준용
5.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제9조 준용
6.영상정보 파기 : 보관기간 후 자동파기
제11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공제조합 다음과 같이 영성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① 공제조합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박준승 담당부서 창조기획실 연락처 02) 2077-0800 이메일 help@ksmac.or.kr ② 공제조합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겸합니다.
③ 이용자께서는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공고일자 : 2015년 6월 4일
시행일자 : 2015년 6월 11일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http://www.kopico.go.kr (02-2100-2499)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www.eprivacy.or.kr (02-580-0533~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www.spo.go.kr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netan.go.kr (1566-0112)
보증공제증서
안 내 사 항
◆ 보증기관 안내
| 상 호 명 | 상조보증공제조합 |
|---|---|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6층 (전화번호 : 1600-1226 / 홈페이지 : www.ksmac.or.kr) |
| 대 표 자 | 김경수 |
| 계 약 형 태 | 공제계약 |
| 보 증 기 간 | 상조회사의 폐업 혹은 보상기관 변경 전까지 |
◆ 소비자 피해보상 사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각호의 사항 발생 시 | |
|---|---|
| 1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
| 2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 3 | 등록이 말소 혹은 취소된 경우 |
| 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5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 소비자 보상금액
| ○ 내상조그대로 :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우량한 상조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받는 제도 |
|---|
|
○ 현금보상 : 납입금액의 50% 보상(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여행회사의 경우 공제사고 발생년도에 따라 보상률이 상이합니다. - 2024년 2월 1일 이후 : 30% - 2025년 2월 1일 이후 : 40% - 2026년 2월 1일 이후 : 50% |
|
※ 피해보상금은 우리 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신고 받은 납입금액에 대하여 산정됩니다. ※ 보증대상은 조합에 ‘정상 회원’으로 신고된 소비자만 해당되며 상품 해약, 사용 시 보증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피해자보상신청 구좌 목록 조회
신청가능을 누르실 경우,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상조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ome
- 소비자
- 피해보상 신청
- 내상조그대로 안내
내상조그대로 안내
내상조그대로 란?
내상조그대로는 폐업 및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상조상품 이용이 어려워진 소비자가 상조상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입니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은 참여업체를 통해 내상조그대로를 이용하실경우 현금 보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피해 보상 안내
| 분류 | 세부내용 | |
|---|---|---|
| 피해보상 기준 및 근거 |
보상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
| 공제사고 예시 |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등록이 말소 및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
| 보상 대상자 및 기한 |
피해보상 기간 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수혜자 ※ 2018년 8월 22일 전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상조회사의 경우 :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간 ※ 2018년 8월 22일부터 공제사고가 발생한 상조회사의 경우 :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
|
| 보상금 산정 기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가 불입한 월부금 합계액(조합에 신고된 누적 납입금액)의 50%가 산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납입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
피해보상 신청절차
-
신청서접수
· 현금보상
· 내상조그대로
-
신청완료
·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심사대기 중인 단계입니다.
-
심사중
· 제출하신 서류심사 시 약 2주에서 3주 소요됩니다.
-
보상대기
· 보상 지급 전 단계로, 심사를 마치고 지금 대기 중인 단계입니다.
-
보상완료
· 보상금이 지급되어 모든 보상절차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기존) ① 조합에 현금보상 신청 ② 보상금 수령 ③ 참여업체에 보상액 납입 및 내상조그대로 가입
현재) ① 조합에 내상조그대로 신청 ② 조합이 참여업체에 보상액 직접지급
※ 내상조그대로를 간소화 된 절차로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 2. 신분증사본
-
· 신분증 인정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개명 시 개명사실이 확인되는 초본도 함께 제출
잠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온라인 접수 불가)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6층
-
대리인 신청
계약자 ≠ 보상금 수령인
· 피해보상금 신청서
· 계약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피해보상금 신청 위임장 (계약자 인감 날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통장 사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 제출)
-
상속인 신청
계약자 사망 시
· 피해보상금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 4가지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상속인 ‘수’만큼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 현금보상 수령 확인서
· 상속인 중 대표로 보상금을 수령할 상속인의 통장사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제출)
-
법인 명의 계약자
법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기본 제출 서류
· 피해보상금 신청서(법인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명의 통장 사본
회사 관계자 수령 시 추가 제출서류
· 피해보상금 신청 위임장 (위임자 : 법인, 대리인 : 회사 관계자)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통장 사본 (이 경우 법인명의 통장 제출X)
-
만 14세 미만 계약자(신청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피해보상금 신청서
· 계약자 초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계약자 인감증명서
· 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통장 사본
참여업체 안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및 상품 안내
| 회사명 | 상품금액(단위:만원) | 보전기관 | 가입문의 |
|---|---|---|---|
 |
240/300/360/480 |
상조보증공제조합 SH수협 |
1588-8511 |
 |
240/300/360/480 | 상조보증공제조합 | 1577-3411 |
 |
240/300/360/480 | 상조보증공제조합 | 1566-0114 |
 |
240/300/360/480 | 상조보증공제조합 | 1588-8873 |
 |
290/390/490 | 국민은행 | 1588-4314 |
 |
299/399/499 |
신한은행 SH수협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
1588-0060 |
 |
300/400/500 |
부산은행 신한은행 |
1577-6250 |
 |
290/390 | 한국상조공제조합 | 1644-3651 |
 |
390/490/780 | 한국상조공제조합 | 1588-7979 |
 |
390 | 한국상조공제조합 | 1599-4484 |
 |
360/420/480 |
우리은행 신한은행 SH수협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
1588-3740 |
 |
396 | 한국상조공제조합 | 1588-4331 |
 |
390 | 한국상조공제조합 | 1566-1678 |
 |
180/240/300/360/480 | 우리은행 | 1544-6477 |
※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상조찾아줘&내상조그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할부거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6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함계약 등)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