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은 자산운용에 규제가 없는 반면에 보험업은 자산운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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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고객이 맡긴 금전에 대한 재산관리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상조업에 해당하는 상조회사 중 조합에 가입한 회사는 매년 조합에 의해 신용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 공제료 및 담보금의 비율을 달리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때 신용평가 항목에는 자산운용의 건전성 항목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조업의 경우에도 부분적이나마 자산운용에 관한 자율적 규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