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산업지식연구소

  • 상조라이브러리
  • 상조산업지식연구소

상조업은 자산운용에 규제가 없는 반면에 보험업은 자산운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유하기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30

감독당국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고객이 맡긴 금전에 대한 재산관리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상조업에 해당하는 상조회사 중 조합에 가입한 회사는 매년 조합에 의해 신용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 공제료 및 담보금의 비율을 달리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때 신용평가 항목에는 자산운용의 건전성 항목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조업의 경우에도 부분적이나마 자산운용에 관한 자율적 규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