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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입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이중(중복)과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이중과세 방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ETF 배당과 관련하여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래 연금계좌는 절세 효과가 높은 노후 대비 투자수단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해외 투자 소득은 외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전에는 2단계 절차를 통해 조정했습니다.

<1단계> 펀드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  외국 정부에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  해당 세액을 국세청이 펀드에 먼저 환급해 줌.

<2단계>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  국내 세율(3.3~5.5%)에 맞춰 원천징수.

즉,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세청이 먼저 보전해 주고,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투자자들은 낮은 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해외 배당소득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없애고, "투자자에 소득 지급시 국내 세율 적용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10%, 국내 세율이 15% → 5%만 추가 원천징수

  해외 배당소득세율이 20%, 국내 세율이 15% → 추가 과세 없음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1.    절차 간소화 – 기존의 복잡한 2단계 환급 절차를 없애기 위해.

2.    국세청 부담 완화 –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먼저 환급하는 것은 국고로 보전해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을까요?

기존에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세청이 먼저 환급해주고, 이후 국내에서 과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두 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다시 과세합니다.

즉, 투자자는 해외 세금 + 국내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입니다.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는 대로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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