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부, 어머니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 검토하다.

놀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해외로 돌아간 흥부네 가족을 제외하고 놀부네 가족이 놀부 어머니의 집에 모였다. 놀부 부부는 놀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놀부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놀부 부부가 생각해 본 부모님의 노후 대책은 주택연금제도이다.

부모님은 교통, 병원, 마트 등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주변 생활권에 만족하고 계시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살고 계신 주택 이외엔 보유 자산이 없다.

흥부 가족은 해외로 이민 갔고 놀부 가족이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놀부 부모님은 살고 계시는 주택을 두 아들에게 물려 주고 싶은 생각이 크셔서, 주택연금 가입에 반대하셨다.

하지만, 놀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놀부 어머니 혼자 계신 상황에서 주택연금 가입은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놀부 어머니도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 동의하셨다.

놀부네 가족은 가족 간 협의를 거쳐 놀부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상속 재산을 어머니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놀부가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주택연금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살고 있는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의 아파트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놀부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것을 알게 되었다.

살고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고, 노후 대비가 부족하고, 살고 있는 주택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낮고, 자녀들이 부모님이 거주 하는 주택에 대해 상속 받을 생각이 없을 때이다.

놀부네는 이 조건에 모두 부합했다.

반대로 말하면, 이사 갈 계획이 있거나,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거나 살고 있는 주택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상황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주택연금 조회

놀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통해 알아 본 예상 연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약 57만 원/월이다. 약 57만 원/월은 아파트 기준시가 1억 7,600만 원에서 주택담보대출 3,000만 원을 차감하고 연령대별 주택가격의 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출된 월지급금으로 평생동안 지급하는 정액형 종신방식이다.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액이 있을 경우 상환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거나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담보대출액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게 되면 월 수령 연금액이 증가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발생하는 초기 보증료(집값의 1.0~1.5%)는 대출 잔액에 가산된다.

주택연금은 부동산 대상별 지급방식과 지급유형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여건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주택가격과 연령대에 따른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고령일수록 월 지급금이 커진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로 이해해야 한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정부보증금융상품인 것이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지만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다. 초기 설정을 위한 보증료를 대출하고, 이후엔 매달 받게 될 연금액만큼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액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가격도 주택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매년 1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2월 그 해의 연금수령액을 산출한다.

한번 설정한 연금액은 끝까지 동일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붙임1]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사이트 및 예상연금조회 경로

※[붙임2] : 일반주택 월지급금 예상표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가입상담 및 신청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담보주택 조사 등의 보증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인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유의할 사항들

집값 상승 시 주택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과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대출이자가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크고, 동일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만약에 향후 놀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양시 소재의 아파트를 자녀들이 상속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놀부 어머니에게 그동안 지급된 주택연금액과 이자를 자녀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반대로 아파트는 상속받지 않고 주택연금액과 이자를 공제한 차액분이 남아 있다면 차액을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

놀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 시기를 미루다

놀부 어머니가 놀부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안양도 좋지만, 친구가 거주해 있는 과천으로 이사하신다 했다. 혹시나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나서 이사 계획이 생긴다면 담보주택 변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인지라 놀부는 어머니가 살고있는 안양 아파트를 매각하고 과천으로 이사한 후 주택연금 가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붙임1]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사이트 및 예상연금조회 경로

※[붙임2] : 일반주택 월지급금 예상표

주택연금공사에 나와 있는 주택가격별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견표(일종의 공시가격)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10.12.기준)

(예) 주택가격 2억 원, 거주자 연령 75세인 경우 예상 연금액: 746천 원